주요 현안 질의와 답변은
유·무인 전투체계로 군 효율적 운용
북 군사정찰위성 조잡한 수준 평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주요 이슈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국정감사는 증인선서, 국방부 업무보고, 의원 질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 질의에 앞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를 대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안에 관해 물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 질의는 조국 의원의 최근 간부 전역률 급증 문제와 함께 인구 급감 상황에서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김 장관은 간부 전역률 급증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속도감 있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병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병력으로 싸우는 시대는 지났고, 무인전투체계로 나가고 있다”며 “무인 전투체계 완성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그 중간 과정에서 유·무인 전투체계를 2035년경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병력으로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민간기업·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등을 통해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해 통일, 동족 개념을 삭제한 것과 함께 불법으로 규정한 해상 경계선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그들이 어떠한 선을 주장하든 간에 지금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은 우리가 피로써 지켜온 선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선은 일체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영 의원은 장병 기본 급식비, 민간 위탁 급식 사업비, 간부 훈련 급식비 예산 등을 언급하면서 해결 방안을 물었다. 김 장관은 “국방부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사정찰위성, 무인기 등 북한의 전략 자산 등에 관한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ICBM의 기술 성숙도와 무인기의 발전은 상당한 수준, 군사정찰위성의 경우 조잡한 수준으로 평가한 뒤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