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북 핵·미사일 대응 방안 등 논의
안보협력체계 프레임워크 서명 주목
정례화 추진…한미,한·일 회담도 계획

한·미·일 국방수장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3국 안보협력 제도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상희 국방부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린다”며 22일 오후 이같이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3국 국방장관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난 적은 있으나 3국 중 한 나라에서 공식 회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3국 장관은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의를 하고, 국가별 순환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기본 정신을 이행하면서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각국 수도를 돌면서 회의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그만큼 이번 3국 장관 회담이 기존 다자회의의 사이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3국 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프레임워크(TSCF)’에 대한 문서 작성이나 서명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TSCF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방 분야 관련 문서다. 최근 신 장관은 올 하반기 안에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일 안보협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한미, 한·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연장선상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한·미·일 국방장관이 국제회의나 제3국에서 잠깐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정례적으로 긴밀하게 전략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안보협력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제도화한다는 것은 3국의 군사협력을 기존보다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핵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한·일 국방장관회담도 이뤄진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