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한미동맹, 첨단기술동맹 확대 평가
저출생 문제 ‘대응기획부’ 신설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를 통해 지난 2년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민보고는 기자회견에 앞서 담화문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로 20여 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관련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부총리급이 수장을 맡는 정식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 왔다.

아울러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