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울산 찾아 민생토론회
20년 만에 전면 개편 추진
농지규제 혁신 신산업 입지 마련
토지이용 규제 336종 조사 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광역시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며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도 밝혔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