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주거·전직 등 6개 영역 20개 과제
군 사기 진작·임무 전념 여건 조성

오는 2027년까지 초급간부의 연간 소득이 하사 기준으로 일반부대 3800만 원, GP/GOP 및 해·강안부대 등 경계부대 4900만 원, 소위 기준으로는 일반부대 3900만 원, 경계부대 5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또한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단계적 인상으로 2025년 1월 입대자(육군 18개월 복무 기준)부터 전역 후 약 2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문서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국정과제와 연계해 ‘행복한 군 생활, 튼튼한 국방’이라는 비전을 갖고 작성됐다. 기본계획은 재정복지를 비롯해 주거·생활, 전직·교육, 문화·여가, 의료, 가족 6개 영역 20개 과제로 구성해 ‘정예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았다.

즉 병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며,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따르도록 설계하고, 군 복무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해 처우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초급간부 약 7만8000명 중 경계부대에서 20%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1만9900여 명의 간부에게 2027년까지 현재보다 연간 소득 약 30% 증액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생활복지’에서는 개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고, 군 간부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직·교육복지’는 군 복무 간 역량 개발 및 복무 경력과 연계해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발전기’가 되도록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확충해 나간다.

이외에도 ‘문화·여가복지’는 장병들에게 체육·문화·휴양 등 다양한 문화·여가를 보장하고, ‘의료복지’는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복지’는 군인 자녀 양육·교육 등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각각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향후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군인과 군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