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주요 내용

 

국방부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삶의 수준을 높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2027년 6개 복지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조아미 기자 

2027년 초급간부 연간 소득 목표 ‘평균 4300만 원’

[재정] 초급간부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 연간 소득을 살펴보면, 올해 하사의 연간 총소득은 일반부대 3300만 원, GP/GOP 및 해·강안 부대 등 경계부대 3800만 원이다. 계급별로 소위는 일반부대 3400만 원, 경계부대 3900만 원 수준이다. 이때 총소득은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국방부는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재정분야 추진계획에 따라 2027년 초급간부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 일반부대 3800만 원, 경계부대 4900만 원(평균 4300만 원), 소위 일반부대 3900만 원, 경계부대 5000만 원(평균 4450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일반부대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계부대는 24시간 임무 수행, 최전방지역 근무 등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병장 기준 월 200만 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내년부터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납입한도를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2025년 1월 입대자부터 전역 후 2000만여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기복무간부 장려금 및 수당도 인상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올해 9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은 올해 75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올린다.

특히 국방부는 GP/GOP, 함정, 방공 등 24시간 출퇴근 없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현행작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장기간 동결되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은 수당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기 조종사, 사이버 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도 타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생활관 2~4인실로 개선…의무 급식 대신 선택 급식

[주거·생활 복지] 앞으로 병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고, 감염병 등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용이한 2~4인실 생활공간으로 개선된다.

국방부는 MZ세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감염병 발생 등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2~4인실 생활관을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1인당 생활 면적을 6.3→10.78㎡로 확대하고, 생활실 내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배치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보장하고, 노후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며 주거시설 관리 운영을 선진화하고 있다.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모두 확보하고, 세탁기·인덕션 등 비품을 실별로 지원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국민 평형인 105㎡ (32평) 관사를 확대하고, 생활필수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의무 급식을 폐지하고 선택 급식도 확대한다. 피복은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하고, ‘피복 레이어링 체계’를 정립하며 활동성과 보온력을 더해 전투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간부 ‘군 직무 표준화’…병사 창업지원 프로젝트 확충

[전직·교육] 국방부는 장병들이 원격강좌 수강 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 분대장 경력 등 군 복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어학, 공무원 시험 등 온라인 학습콘텐츠 9000여 개를 제공하고 병사 1인당 연간 12만 원 이내,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도 지원한다.

특히 간부들의 군 복무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직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분류하고 정리해 ‘군 직무표준화’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직무능력인정서(고용노동부 발급) 발급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사들의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 조성과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 군 내 창업지원 프로젝트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역 예정 간부의 전역 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역 예정 중·장기 복무 군인에게만 발급이 허용됐던 내일배움카드를 전역 예정 단기 복무 군인까지 확대한다.

전직지원금도 구직급여 최고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직지원제도도 손본다.

그간 재임용된 간부는 재임용 후 5년 이상 군 복무를 해야 과거의 군 경력을 합쳐서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했다. 이를 개선해 재임용 후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과거 군 경력을 올해부터 가산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기복무 간부들의 구직여건 보장을 위해 ‘구직청원 휴가’도 신설된다.


북카페형 도서관·실내체육관 늘리고 휴양시설 개선

[문화·여가 복지] 국방부는 독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진중문고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책 ·오디오북을 추가로 도입·확대한다.

오래되고 활용이 적었던 병영도서관을 2027년까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학습 및 휴식·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PC로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한 문화예술 체험형 온라인 강의 콘텐츠 수강인원을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 체력단련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을 기간 내 15개 동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풋살경기장은 대대급 및 독립중대급 부대에 2027년까지 1366곳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건립된 지 20년 이상 된 군 휴양시설과 군인 자녀 기숙사를 민·군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현대화·고급화 복지시설로 개선한다.

군 마트는 셀프계산대, 24시간 무인 판매체계 개발을 통해 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 밖에도 장병 복지종합 플랫폼 개발을 통해 나라사랑카드를 비롯한 장병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 군별, 복지 혜택별 산재돼 있는 지원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통합해 복지시설 사용자 인증, 예약, 이용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어린이집 늘리고 보육서비스 ·학습지원 확대

[가족] 국방부는 군 어린이집 확충 노력과 더불어 낡은 보육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 당직근무, 훈련 등 군인 임무 수행 여건을 고려한 야간 연장 보육, 휴일 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여건이 어려운 근무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학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격오지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군인 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내 일-가정 양립 근무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군도 육아휴직 시 필수직위 이수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 해당 직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여군에게만 적용됐던 범위를 남군까지 확대한다.

 

격오지 원격진료체계·국군외상센터 운영 역량 강화

[의료] 국방부는 현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척에 설치된 함정 원격진료체계가 2027년까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총 87척까지 확대되는 등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도 원할 때 군의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에 최초 도입해 현재 7대를 보유한 의무후송전용헬기도 2027년까지 4대를 추가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내 환자 및 후송자산에 대한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군에 최적화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군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재활전문병원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군 정신건강 전문병원인 국군구리병원의 정신건강센터에 24시간 정신과적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마음건강’ 앱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내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성을 확대하고, 장병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임관 3·5년 차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군 특성 및 청년층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급성 감염증, 면역력 결핍 등 24~28종의 검사를 군 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진료비 직접청구 시스템’도 2024년부터 운영, 병사들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함으로써 본인이 진료받은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