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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4~15일 워싱턴서 방위비 분담 협상

기사입력 2020. 01. 12   15:27 입력 2020. 01. 12   15: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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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리적 분담 기본 입장 견지
트럼프는 분담금 증액 거듭 언급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6차 협상이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올해부터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5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방위비분담금을 논의했으나 양국의 입장 차가 커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지난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려고 한다”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앞선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분담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드하트 수석대표가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양쪽 다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허물어지지 않았고 입장 차는 여전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50억 달러 요구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아직도 증액 요구는 여전히 대폭이어서 어떠한 결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하며 분담금 증액을 거듭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동지역 내 미군 주둔 문제를 얘기하다가 “우리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3만2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신들(한국)은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3만2000명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거듭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고 더 많이 낼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형·맹수열 기자 lgiant61@dema.mil.kr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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