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방위대강 발표한 일본

급변하는 안보상황 대비 새로운 방위대강 발표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축’을 기본개념으로 제시
최강 전자전공격기 EA-18G의 도입 방침 밝혀  

 
일본은 지난해 12월에 국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방위대강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전 영역을 강화하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축’을 기본개념으로 제시했다. 이 중 첨단 전자전 능력 강화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Y-9G 전자정보정찰기와 H-6G 전자전폭격기, 군함 등이 대한해협과 센카쿠 열도·오키나와 해협을 넘나들고, 러시아 정찰기가 본토 외곽을 순회하며 전자정찰하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中 전자전 능력을 당면 위협으로 인식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는 ‘2018 동아시아 전략개관’에서 중국군 건군 90주년 축하 열병식에 처음 나온 J-20 스텔스기 등을 분석하면서 퍼레이드에 처음 참가한 정보지원부대, 전자방해차 등 ‘전자전’ 부대에 주목했다.

‘2018 중국안전보장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사거리 3000㎞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500㎞ 범위의 통합방공시스템, FC-31과 J-20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작전능력 등을 위협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중에서 지휘통제와 항법지원을 포함한 우주작전능력, 상대의 네트워크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작전 능력과 최근 주변국에 위협으로 등장한 ‘전자전 능력’을 주목할 위협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6 중국안전보장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전자전 능력 개발계획인 ‘가오신(高信) 프로젝트’를 특집으로 다뤘는데, 중국이 2001년 미·중 군용기 충돌사건으로 전자전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중앙군사위가 20여 년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Y-8과 Y-9를 베이스로 조기경계관제기, 전자전기, 전자정찰기, 대잠초계기 등을 개발해 왔다고 분석했다.

최근 개발기로서 가오신 7호는 각종 주파수를 활용한 심리작전과 방송에 맞춰 교란하는 전자전기다. 가오신 8호는 Y-9기로 업그레이드한 전자전 정찰기이며, 9호는 KJ-500공중경보기로 최대탐지거리와 추적목표량에서 KJ-200보다 월등하다. 가오신 10호는 대형 정찰기를 대체하는 전자정보기이며, 11호는 최신 전자정보 수집기다.



일본의 전자전 능력 강화 노력

전자전(EW)은 전자공격(EA)·전자방호(EP)·전자전지원(ES)의 3개 영역으로 대별되는데, 일본 전투기의 전자방호(EP) 능력향상에서 시작된다. 작전 배치 중인 스텔스기 F-35는 높은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기도입 중인 42대에다 105대의 F-35를 추가 도입한다. 200여 대를 운용 중인 F-15는 성능개량을 통해 적의 레이더 간섭과 전자공격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전자전지원(ES) 능력으로 항공자위대에는 YS-11EA 전자전훈련기 2대, YS-11EB 전자전정보수집기 4대가 배치돼 있고, YS-11EB의 후계기로 RC-2 다기능 전자전기를 개발 중이다. 해상자위대에는 EP-3 전자전정보수집기 5대, OP-3C 영상정보수집기 5대, UP-3C 장비시험기 1대, UP-3D 전자전 훈련기 3대가 배치돼 있다.

조기경계기(AWACS)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일본은 조기경계기인 E-2C 13대와 E-767 4대를 운용 중이다. 최신형 E-2D를 13대 추가 도입해 아시아 최강의 조기경계망을 갖추게 된다. 이들 조기경계기와 일본 국산 P-1 대잠초계기는 첨단 전자정찰 시스템을 갖추어 타국의 레이더 신호를 감시한다.

지난해 12월 20일 ‘한·일 레이더 갈등’ 과정에서 P-1이 우리의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식별됐다.



전자공격(EA) 능력 확보 추진

일본이 전자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전자전 위협 증가와 함께 일본의 능동적 전자공격 능력제한을 완화하는 미국 정책과도 관계가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19~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수백㎞ 내의 적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방해·마비·파괴할 수 있는 최강 전자전공격기 EA-18G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EA-18G의 능력을 살펴보면, 탑재된 AN/APG-79 AESA레이더는 장거리 탐지능력과 전자전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AN/ALQ-218(V)2 광대역 수신기와 AN/ALQ-99F(V) 전술재밍포드가 전자공격 능력을 발휘한다. ALQ-218이 수집·분석한 적 레이더 전파와 주파수 특성에 따라 적 레이더에 ALQ-99로 방해전파를 방사해 무력화한다. 신형 재밍장비 NGJ는 360㎞의 원거리 전자방해 능력을 갖추며, 적 전투기나 미사일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HPM 공격이 가능하다. 일본이 자체 개발한 RC-2는 전자신호정보 수집과 전자재밍(EA) 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전자전기로 알려졌다.

전자전 능력 확보 위한 제언

최근에 중국기가 빈번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중국 전자전 수단의 발전과 접근을 사활적 위협으로 판단한 일본의 인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일본의 전자전 능력 증강방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자전 전력 확보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GPS 재밍 등 평시 대비와 유사시 대비에서도 전자전 전력증강은 매우 중요하다.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일시에 타격할 수는 없지만, 전자전으로 지휘통신망을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적의 레이더망을 방해하며 침투하기 위해서도 전자전 능력은 필수적이다.

일본의 첨단 전자전 능력향상에 비추어 우리의 전자전 능력 확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은 방어수단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고 효율적인 공격무기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일본처럼 전자공격(EA) 무기체계 획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의 정보수집을 방해하고 대방사 무기체계 운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전자공격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 전자공격 능력은 최대 방어수단이며, 도발 억제를 위한 능력의 현시로도 중요하다.

둘째, 전자전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자전지원(ES) 자료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없고, 장비는 요구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EP-3나 RC-135와 같은 전자전 정보수집 자산과 전문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방호(EP)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C4I에 대한 전파방해, EMP·HPM 공격 등에 대한 대비로 방호능력을 강화해 생존성을 확보하고, 개별 무기체계에 전자전 방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전자전(EW) 능력은 정보전력 및 사이버전 능력과 함께 신장돼야 한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안정적인 감시와 정보획득, 정밀유도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군 전용 위성체계 확보, 전자정보기 등 정보전력과 함께 강화돼야 하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호돼야 한다.

일본은 새로운 방위대강에서 우주·사이버·전자 영역에서의 우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전자전은 현재에도 중요하지만, 미래전에서는 첨단 전자전 능력이 게임체인저 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더욱 중요해진다.

전자전 능력을 단기간에 구비해야 할 능력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구분해 획기적으로 신장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