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7년까지 17조 원 투입 ‘군인복지기본계획’ 공개 77개 과제 수립… 내년 ‘병 상해보험제도’ 첫 시행

국방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5년간 약 1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2조 원 이상이 급식 품질개선과 병 봉급 인상, 피복·장구류 개선 등 의무복무 병사들을 위한 복지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복지기반 강화를 통한 튼튼한 국방력 건설 뒷받침’이란 비전 하에 ▲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민·관·군 복지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으며, 병사복지·전직지원·주거복지·가족복지·의료복지·복지인프라·보수 및 처우개선 등 7개 영역에서 77개 과제가 수립됐다.

계획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위한 복지개선 차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전군의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료를 전면 무상으로 전환한다. 또 군내 모성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철원군과 양구군, 연천군 등 군 부대가 소재한 48개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병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국가 보상금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병 상해보험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해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1차 계획을 통해서는 풋살경기장 145개소 건설, 병 봉급 10% 인상, 침대형 생활관 1084동 건립, 전역간부 취업 직위 2만1000개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군 생활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