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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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끝·방위산업 기반 강화] 국내 연구개발 통한 획득에 한층 무게
남북한 평화 혹은 긴장 완화는 현재의 무기체계 획득 기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을 전제로 한 무기체계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는 당장의 위협요소 감소 또는 부재로 획득 고려사항에서 후순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북한군으로부터의 위협 대응에 특화된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를 국외 구매를 통해 획득하는 것도 당위성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 2019.01.17 13:04 입력
- 2019.01.21 13: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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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군사시설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민군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민군 갈등은 군사시설의 주둔 또는 이전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및 환경권 침해와 지역의 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 야기된다.국방부는 민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군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사격장과 군 공항을 들 수 있다. 사격장의 경우 사격...
- 2019.01.17 13:04 입력
- 2019.01.21 13: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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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4차 산업혁명시대 리더십보다 소통능력 필요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이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신기술을 적용한 하드웨어 준비태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기술을 적용한 교리, 작전계획, 각종 제도는 물론 이를 개발·운용할 인적 자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은 네트워크 고도화에 기반한 전장 통합, 센...
- 2019.01.16 16:06 입력
- 2019.01.21 13: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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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예비전력까지 포함 제도적 지원계획 수립 필요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도를 목표로 상비병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무원은 4만4000명, 민간근로자는 1만1000명 수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상비병력은 11만8000명이 감축돼야 하고, 신분별로는 장교 1000명, 병 11만7000명이 감축될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매년 약 2만4000명 수준의 감축에 해당된다. 감축에 따른 병력 부족과 전투력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전투분야는 민간인력으로 전환...
- 2019.01.16 16:07 입력
- 2019.01.21 13: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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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 발전]선도사업의 적극 발굴로 국방성과 기대
정부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국방 분야의 혁신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국방부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국방개혁 2.0 추진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5G 통신망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촘촘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초연결 사회...
- 2019.01.15 16:06 입력
- 2019.01.21 13: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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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방개혁 2.0과 국방 역량] 평화번영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구현
2019년 안보환경은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과 동북아 및 세계정세의 갈등요소 표면화 등으로 녹록하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인구절벽으로 2022년 이후 병력자원의 부족 현상 심화가 예상되고, 경제여건을 고려 시 제한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그런데도 국민은 군의 역할인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을 더욱더 요구할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
- 2019.01.15 16:06 입력
- 2019.01.21 13: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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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미 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한국군 지휘 미래연합군사령부 중심 연합연합체계 발전
지난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변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 분위기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70년 만의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 수립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양국 ...
- 2019.01.14 15:01 입력
- 2019.01.21 13: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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