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군 병력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으며, 군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인 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에서 계엄령 선포 이유에 관해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관련,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10시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 이뤄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 관계자들의 선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인 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을 향해 “엄중한 안보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번 담화는 주요 방송에서 오전 9시42분경 시작해 10시11분경까지 약 29분에 걸쳐 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난 7일에도 대국민담화를 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이날 재가했다. 법제처로 이송된 안건들 가운데 법률안은 국회로 넘어가고, 시행령은 통상 3~4일 뒤 공포된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