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져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 자유민주주의 사수에 하나 돼야
공직자들 국민 안전·민생 지키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파괴돼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이 왔다는 것을 들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위협, 경제 비상 상황 등도 꼽았다.

특히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군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것은 선관위가 해킹 위협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관위 등 헌법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이뤄진 일부 시스템 점검 결과를 “심각했다”고 평가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했고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전문성이 매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며 “그래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 항공모함과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외국인의 사례를 들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이를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북한 핵무장 및 미사일 위협 도발, GOP 교란과 오물풍선” 등의 사례를 들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언급하며 “더 이상은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는 없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 단전·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지만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그래서 오후 10시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오후 11시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 이뤄졌으며, 다음 날 새벽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자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으며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며 “나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이후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면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하지 않았다”면서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밝힌 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령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을 향해 “지난 2년 반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하나가 돼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담화 말미에 “짧은 시간이지만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