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주관 연말 추진평가 회의
5개 분야 16개 과제 1단계 대비 44%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 마련
북 핵·미사일 위협 즉각 대응 능력 갖춰

올해 우리 군(軍)은 국방혁신 4.0 혁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2023년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성과를 평가·점검하고 향후 추진 중점·방향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는 우리 군이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혁신 4.0 원년이었다”며 “5개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추진해 계획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혁신 4.0의 추진 성과를 이해·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혁신 추진의 추동력을 공고히 하자”며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국방혁신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게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제도·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24-28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달 중 정책회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혁신과제는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 개념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개 분야 총 16개 과제다. 군은 현재 1단계(2027년) 대비 44.3%, 최종단계(2040년) 대비 27.5%의 평균 진도율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그중 군 정찰위성 1호 발사와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합동군사전략서를 제시해 전방위 복합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우주·사이버 분야 한미 및 다국간 실전적 훈련·회의로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와 AI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쏟으면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M&S)을 활용한 상비병력 소요산정과 병력 소요·공급제도 정책화 등을 상호연계해 2040년대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점검 회의를 정례화하고, 성과를 군 내·외에 알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방혁신 추진의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혁신의 추진여건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