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예산 무엇이 담겼나
KF-21 보라매 전투기 최초 양산 등
방위력 개선비 4.4% 증가한 17.6조
초급간부 당직근무비 조정
평일 2만 원·휴일 4만 원으로 올려

2024년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강화 

정부는 국방예산 편성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 처음 59조5885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4701억 원이 감액됐다. 이후 3060억 원이 증액돼 최종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2% 증가했다. 점차 고도화하는 북 핵·미사일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이 복무에만 전념하면서,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에 활용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 감축한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4.2% 증액한 것도 이 같은 국가 중요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해서다.


방위력 개선…KF-21 최초 양산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94억 원이 감액됐지만, 2540억 원을 다시 증액해 △KF-21 보라매 전투기 최초 양산(2387억 원) △고고도요격유도탄(L-SAMⅡ) 연구개발(3억 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연구개발(3억 원)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10억 원)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Ⅰ(15억 원)을 포함한 14개 사업에 재투자해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내년부터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와 M-SAM 블록Ⅲ 사업으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 예산과 방산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방위산업이차보전 예산도 내년 방위력운영비에 반영됐다.

전력운영…초급간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41조7712억 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707억 원을 감액했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 예산이 반영됐다. 대부분이 초급간부로 이뤄진 당직 근무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평일 1만 원과 휴일 2만 원이던 당직근무비는 내년 평일 2만 원과 휴일 4만 원으로 예산 확정됐다.

또 학군단 후보생(ROTC)의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 중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해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지원금액은 기존 연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