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내 조사 시작·일반 사건 2달 내·복잡한 사건도 3달 내 종결
 
작년 1월 창설 후 신속·전문적 처리
2019~2021년 66.1일→ 올해 30.8일
공정한 기소·성범죄 무관용도 엄격히
피해자 심리 고충·부담감 대폭 완화

 
과거 2개월을 웃돌았던 공군검찰의 평균 수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됐다. 공군검찰단이 지난해 1월 창설하면서 내세운 ‘1·2·3원칙’이 만들어 낸 결과다.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로 범죄 신고 후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충과 부담감이 대폭 완화됐다는 평가다.

공군검찰단이 5일 공개한 ‘5년간 형사사건당 처리 일수’를 보면 검찰단의 올해(11월 30일 기준) 사건당 처리 일수는 30.8일이다. 창설 전인 2019년(57.8일)부터 2021년(65.7일)까지 3년 평균 66.1일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74.9일 걸렸던 2020년을 놓고 보면 60% 가까이 단축됐다. 사건당 처리 일수는 검찰단 창설 첫해인 지난해(39.4일)부터 대폭 단축됐으며, 올해는 열흘 가까이 더 줄었다.

형사사건당 처리 일수는 한 사건이 군검찰 접수 시부터 기소·불기소 등 처분 결정 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공군검찰단은 지난해 800여 건의 사건을 접수·처분했고, 올해도 유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군검찰단은 혁신적인 수사기간 단축의 원인을 창설과 동시에 정립한 ‘1·2·3원칙’ 효과라고 설명했다. 1·2·3원칙은 사건 접수 후 1달 이내 조사 시작, 일반 사건은 2달 이내 처리,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3달 이내 종결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공군검찰단은 창설 당시 모든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영훈(대령) 공군검찰단장은 “군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한 전투력 보존에 있다”며 “하지만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당시 담당검사가 사건 접수 후 약 50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됐고,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1·2·3원칙을 고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군검찰단은 1·2·3원칙에 따라 어떠한 복잡한 사건이라도 3개월 이내 마무리 짓고 있다. 실제 3개월 이내 처리 사건 비율이 지난해 96%, 올해 10월 말 기준 96.5%까지 상승했다. 장기 미제사건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다. 민간 수사기관과 협업 등으로 1·2·3원칙을 못 지킬 때는 반드시 사유를 적시, 수사보고 형태로 기록·편철하고 있다.

이 밖에 공군검찰단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군검사의 유선 설명 시스템’ ‘범죄 피해자 배상 지원제도’ ‘공군검찰장병위원회 제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혁신·선진적 제도를 도입·운용 중이다.

사건 처리에도 신분·범죄유형별 차이를 전혀 두지 않고 있다. 공군검찰단이 제공한 지난해 신분별 기소율에 따르면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등의 기소율이 모두 50%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는 공군검찰단 창설 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소유예하지 않는 등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공군검찰단은 총원 40명(검사 18명·수사관 19명·행정 3명)의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법조직이다. 이들의 수사 대상은 6만 5000여 명의 공군 장병을 비롯해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이다.

공판·수사검사로 나눠진 민간검찰과 다르게 공군검찰단은 검사가 수사와 공판, 변사사건까지 모두 담당한다. 군검사 1인당 평균 사건수가 101건에 달할 정도다. 부족한 인력에도 공군검찰단은 군 최초로 인권 보호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김 단장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공군검찰단 창설과 동시에 실천에 옮겼다”며 “아직 국민·장병의 온전한 신뢰를 얻기엔 부족하지만 시스템이 안정되면 국내 수사기관 중 가장 선진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