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공동의 번영 위한 한·미·일 협력 강조
북 위협 억제 훈련 정례화 확인·환영
첨단기술 분야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공조 심화하기로

70년 전 한미동맹의 출발점이었던 상호방위조약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이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도 적용된다며 이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새로운 전장 포괄하는 ‘미래동맹’ 발전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수집·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확대와 국제사회 인식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면서 전날 미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신설될 우주항공청(KASA)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이 육·해·공 등 전통적 전장을 넘어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전장영역까지 포괄하는 미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서 북한의 증가하는 우주·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억제 메시지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향후 상호방위 의무를 규정한 제3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포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우주·사이버 영역 적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 유일한 수단은 ‘북한과의 외교’

한미 정상은 또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유일한 수단은 ‘북한과의 외교’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 내 인권 증진과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개발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또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과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의 정례화를 확인하고 환영했다. 또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 간 훈련을 찾아내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면서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미 NSC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 

한미 정상은 양국 국민 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전기차·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키로 한 사실을 전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양국 미래세대 교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례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