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
확장억제 시스템 ‘핵협의그룹’ 창설
공동작전 기획·실행 방안 정기적 협의
미 전략자산 정기·지속적 한반도 전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합의문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핵심성과로 ‘확장억제’를 꼽을 만큼 워싱턴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 약속했다.

윤 대통령도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핵 위기 상황 대비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키고,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에 기항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한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공동합의문을 최초로 발표함으로써 대북 억제를 위해 양국 간 이뤄진 지난 1년간의 협의와 노력의 결실을 집대성하는 동시에 양국 최고 수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