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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안보 > 학술정보

국방비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권남연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kny88@kida.re.kr 선병근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bgsun2005@kida.re.kr 이 글은 국방 비축제도를 소개하고, 몇 가지 개선할 문제를 짚어본 것이다. 비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평소에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엄격한 비축대상 품목 선정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필수 품목만을 비축할 것, 품목별 특성에 따라 확보목표 일수를 차등화할 것, 전시...
2020.03.24 10:56 입력

일본 최신예 『MAYA』급 이지스 구축함 취역

일본해상자위대(JMSDF)가 최첨단 마야(MAYA)급 이지스 구축함을 취역하였다. 지난 3월 19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곤고(Kongo)급 3척과 아타고(Atogo)급 3척에 이어 7번째 이지스 구축함을 요코스카 해군기지 제1호위전단 1전대(ES1)에 배속시키는 취역식을 하였다. 지난 3월 19일 자 영국 『제인스 360(Jane’s 360)』 온라인 뉴스레터는 이번 마야급 구축함은 아타고급 3척에 이은 2번째 개량형 이지스 구축함으로서 다음과 같...
2020.03.24 09:19 입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제도 시행과 과제

[목차]- 국회에서의 논의- 신설 /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 대체역 제도 시행 이후 추진 과제
2020.03.24 13:34 입력

중국발 『코로나-19』 확산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중국발 COVID-19가 세계 안보, 경제, 재정 및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3편의 중국발 COVID-19의 미국 내 확산에 따른 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선 1918년에 발생한 호흡기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교훈이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미국...
2020.03.23 14:27 입력

스마트 억지 : ‘군사력’ 구축과 ‘신뢰’ 구축 병행을 통한 해양안보 시너지 창출

KIMS Periscope 188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 A 국가가 B 국가의 관할해역 인근 상공으로 군용기를 보낸다. B 국가는 A 국가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투기를 출격시켜 강력히 대응한다. A 국가의 군용기는 일단 퇴각하지만 며칠 후 다시 해당 해역 상공으로 접근해 초계작전을 수행하고 B 국가는 다시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긴장이 고조된다.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군사적 갈등의 장기화 ...
2020.03.23 08:43 입력

세계 주요 국가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대응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상대국 또는 경쟁국과의 군사경쟁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인식되는 극초음속 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2000년 초반부터 개발되었으며,, 최소 마하 5이상의 속력에 1시간 이내에 전지구적 타격능력을 갖는 차세대 정밀타격 미사일로 정의된다. 지난 3월 4일 미 의회의 『의회연구소(CRS)』는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배치 및 대응 현황을 분석...
2020.03.23 08:35 입력

중국발 『코로나-19』 확산과 지정학 변동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정형적 국제관계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관계를 다루던 지정학 이슈를 통째로 변형시키고 있고, 이는 군사력 운용 문제로 귀결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미 전략 문제연구원(CSIS) 일본연구소 소장이자 워싱턴 조지타운대 교수 마이클 그린 박사는 12월부터 시작된 COVID-19의 세계로 확산이 전통적 지정학 이슈를 넘어 비전통적 지정학 이슈를 새롭게 ...
2020.03.19 16:16 입력

『OPEC+』 체제 붕괴와 세계 유가 시장 향방

지난 3월 6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OPEC+)』체제가 붕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유가시장이 자유가격 경쟁 체제로 진입하였다. 시발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로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19(CONVID-19)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COVID-19가 중국에서 동아시아, 유럽과 미주로 확산하자,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endemic) 상황이라고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020.03.18 09:28 입력

11월 미 대통령 선거와 『아메리카 전쟁』 향방

미국은 올해 다가올 11월 3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나선 현(現)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와 보수주의자 조 바이든 상원의원 간에 지난 20여 년의 『아메리카 전쟁(Amercian War)』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진행 중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 간에 ① 국가...
2020.03.17 14:18 입력

부대개편 사업과 시설공사

이승훈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au4240@kida.re.kr서동민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sobow@kida.re.kr부대개편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핵심 중 하나이다. 시설공사는 부대개편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산물이다. 이 글은 부대개편과 시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시설사업을 단순한 공사로 보지 말고, 보다 세심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
2020.03.17 09:3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