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모바일

메뉴 건너 뛰기

로그인 회원가입

국방
기획
국정·일반
- 국정소식
- 사회
- 국제
- 취업
- 기타
포토라운지
오피니언
엔터·스포츠
- 연예
- 문화
- 스포츠
- 퀴즈/기타
- 웹툰
와이드안보
라이브러리
- DMZ
- M그래픽
- 용어해설
- 성곽순례
- 국방인사
- M아트
무기백과
- 기동
- 화력
- 함정
- 항공기
- 유도무기
- 방공
- 화생방
- 국방로봇
국방저널
PDF

국방일보 모바일

와이드안보 > 학술정보

일본의 『우주전과 전자전』 부대 창설과 예산 증강

일본 자위대(JSDF)가 우주전과 전자전 부대를 창설하고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일본 방위성의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예산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첫째, 우주전 대비이다. 지난해 6월 2일 『The Japan Times』는 지난해 5월 18일에 도쿄 근교 푸치 공군기지에서 일본 공중자위대(JASDF) 예하에 우주전전대(SOS)를 창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The Japan Times』는 창설 ...
2021.01.18 08:14 입력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문제와 방안

최근 미국 국방성(DoD)은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중에 있다. 지난해 6월 23일 『Defense News』와 지난해 12월호 『미 해군연구소 프로시팅스(USNI Proceedings)』는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성 고등기술연구원(DARPA), 미사일방어청(MDA)과 우주개발청(SDA)이 주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 국방성은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활공체(HGV)와 극초음속 순항...
2021.01.15 07:33 입력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2017∼2018년을 대상으로

백재옥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whitejo@kida.re.kr이현재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millietmillet@kida.re.kr2017∼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국방비 지출승수(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5다. 다시 말해 국방비 지출 1단위는 0.85단위의 부가가치, 즉 국내총생산(GDP)을 유발한다. 또한 국방비 지출의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10.2명이다. 이 같은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
2021.01.14 09:56 입력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과 함의

지난 1월 12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이자 33년간 외교관을 지낸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를 차기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미 의회가 번스 중앙정보국 지명자를 인준하면, 번스 국장은 2018년 5월부터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내고 있는 현(現) 지나 헤스펠(Gina Haspell) 국장(...
2021.01.14 08:36 입력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 대한 외신 평가

지난 1월 5일부터 김정은은 매우 이례적으로 연초에 북한(DPRK) 노동당(PWP) 당 대회를 개최하여 당 대회 집행부 선출, 사업총화 보고, 당 중앙위원회 총화, 당 규정 개정 등을 다루었다. 이에 지난 1월 10일『노동신문』은 “1월 9일에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 5일차 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라며 주요 결정사항을 보도하였다. 우선, 당 대회 집행부를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관심의 대상이었던 김여정은 당 지도부에 포함되지 ...
2021.01.13 07:55 입력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國防法)』 개정과 함의

지난 1월 1일 중국은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PRC) 국방법(NDL)을 정식 발효하였다. 이는 1997년 3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대폭 개정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NPC) 24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개정안을 166명의 상무위원들이 통과시켰으며, 12월 31일까지의 공고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
2021.01.12 07:32 입력

중국해군의 제4함대 창설 전망과 시사점

지난 11월 미국 해군장관(Secretory of the Navy, Kennith Braithwaite)은 중국해군의 인도양 진출을 견제하고, 기존 7함대의 인도·태평양에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1함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1함대는 남중국해의 끝단이자,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말라카 해협의 초입에 있는 싱가포르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중국해군은 종합국력의 신장에 힘입어서 전력 건설과 활동 영역 면에...
2021.01.11 15:21 입력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상선을 억류할 수 있나?

지난 1월 4일 이란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한국 상선(케미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근해를 불법으로 오염시켰다며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반르다스아비스 항구에 억류하였으며, 이란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란 정부는 한국 케미선박의 억류를 해제하라는 한국 외교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10일 외교부 협상단 방문을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의 해군 청해부대 이동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
2021.01.11 08:27 입력

러시아 사이버 공격 vs 미국 사이버 방어

국내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를 미국 국방성, 방위산업체와 부품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 소홀히 대응한 것을 든다. 지난 1월 4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미 국방성 사이버사령관(USCYBERCOM) 폴 나카소네 육군대장의 의회 청문회 증언 내용을 통해 2016년 11월과 지난해 11월 3일 대선 기간 등 민감한 시기를 ...
2021.01.08 07:39 입력

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성 주요 인사

2020년 12월 3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캐슬린 힉스(女) 전(前) 국방성(DoD)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을 차기 국방성 부장관으로, 현재 미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코린 칼 박사를 국방성 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으로,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자 미국 진보연구소(CAP) 부소장인 캘리 마그사멘(女) 박사를 국방성 장관 비서실장으...
2021.01.06 07:4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