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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안보 > 학술정보

[KIDA논단] 국방사업 재정수용성 검토, 고려요소 분석

국방사업 재정수용성 검토, 고려요소 분석국방논단 1846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김주혁juhyeok0208@kida.re.kr곽시우 rain@kida.re.kr<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국방사업의 재정수용성 분석이란, 현재의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수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방부는 매년 작성하는 5개년 간의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
2021.04.15 09:35 입력

중국의 해상 민병대(Militia) 운용과 문제점

중국의 해상 민병대(Militia) 운용과 문제점KIMA 뉴스레터 974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지난 4월 6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해군력(PLAN)과 해경(CCG)을 증강하는 것에 추가하여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 Maritime Militia)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NYT는 중국이 해양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휘트선 산호...
2021.04.13 13:17 입력

[와이드안보] 6·25전쟁 기간 중 美 해군 잠수함 참전사

6·25전쟁 기간 중 美 해군 잠수함 참전사KIMS Periscope 231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6·25 전쟁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의 미 해군 잠수함이 참전했으며, 그 잠수함들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제2차 세계대전 시 미 해군 잠수함은 해군 병력의 2% 규모였지만 500만톤 이상의 적 함선을 격침시켰는데, 이는 격침시킨 전체 적 함선의 50%에 해당되는 수치이다.이와 같이 미 해군 잠수...
2021.04.12 14:42 입력

미국의 아프간 전쟁 마무리와 후유증

미국의 아프간 전쟁 마무리와 후유증KIMA 뉴스레터 973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3월 25일 미 의회연구원(CRS)은 『아프간 전쟁: 배경과 미국의 정책(Afghanistan: Background and U.S. Policy)』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지난 4월 3~4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아프간 전쟁의 최후 승자는 탈레반이다(To Taliban the outcome is very clear: They won)』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아프간 전쟁 마무리 이...
2021.04.09 15:56 입력

[KIDA논단]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을 위한 진단과 과제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을 위한 진단과 과제『국방논단』 1845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이상철lsc11033@kida.re.kr 강병준mc828@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2005년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이 과연 초기 개혁의 의미를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개혁 2.0의 군구조의 추진은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2021.04.10 16:33 입력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와 강대국 역할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와 강대국 역할KIMA 뉴스레터 972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립하며, 이를 거부하는 중국의 현상유지 타파 행위에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하였다.이는 지난 3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수행할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국가안보 전략 잠정안(Inter...
2021.04.09 07:07 입력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와 해양안보 영향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와 해양안보 영향KIMA 뉴스레터 96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지난 3월 23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일본 해운회사 소속 에버 기븐(Ever Given)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되어 3월 29일까지 수에즈 운하가 차단되어 세계 물류체계가 혼란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2018년 5월부터 에버 기븐 컨테이너 선적은 파나마며, 소유는 일본 Shoei Kisen Kaisha사, 물류대행은 Evergeen Marine사로 각각 다...
2021.04.09 07:07 입력

미 바이든 『국가안보 전략 잠정안』 평가

미 바이든 『국가안보 전략 잠정안』 평가KIMA 뉴스레터 968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지난 3월 8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수행할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국가안보 전략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였다.이는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동안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추진에 따른 국가안보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여 자유주의 국...
2021.04.09 07:07 입력

‘지구 온난화’ 위기와 군(軍)의 역할

‘지구 온난화’ 위기와 군(軍)의 역할KIMA 뉴스레터 97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위기(Climate Crisis)’를 국가안보의 핵심과제이자,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매개체라 선언하였고, 이를 위해 국방성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첫째, 지구 온난화 위기 관련 행정명령(EO)이다.지난 1월 27...
2021.04.08 15:36 입력

미 육군의 통합시각훈련장비(IVAS) 배치

미 육군의 통합시각훈련장비(IVAS) 배치KIMA 뉴스레터 970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3월 31일 미 육군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통합시각훈련장비(IVAS)』헤드셋(HUD) 시제품(prototype)을 장병의 교육훈련용으로 전환하여 야전 교육훈련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3월 31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제4차산업혁명(4IR) 과학기술 홀로렌즈(Holo Lens)와 애저(Azure)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IVAS가 미 육군...
2021.04.08 08:0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