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5개 업체가 제기한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5개 업체는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

이재명 대통령은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특사는 8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와 양국 정부 관계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특사는 페르난데스 ...

이 대통령, 국회 표결 앞두고 강조 “40년간 제자리…사회 변화 맞춰야” 선거 범죄·산불 카르텔 대응도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7일) 진행된다”며 “1987년 현행 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정보를 담은 ‘비급여 정보포털’을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평균·최저·최고 가격을 보여주던 기존과는 달리 개편된 포털에서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많이 제출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을 기반으로 중앙가격(가격순 정렬 시 가운데 가격)과 최저가격을 안내한다. 특히 최저가격은 하위 10%를 제외한 가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

위성락 실장 “침수·기울어짐 없어” 미국 정부 해방 프로젝트 참여 관련 “작전 종료돼 검토 필요하지 않아”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난 HMM 나무호의 상황과 관련해 “피격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HMM 나무호가)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

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6일부터 ‘비대면 계좌 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다.공단의 홈페이지나 앱, 전화, 우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노동절 기념식 참석 낡은 이분법 깰 때 더 나은 미래 나아가 63년 만에 회복된 명칭에도 의미 부여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