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과세특례 세부 요건 개정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 입법예고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카카오톡으로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 기능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201만 명에게 163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매월 연령과 수급자격 정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새로 받을 수 있는 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23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성평등가족부가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간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

소방청은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최근 1년간 전국 소방기관 사칭 범죄 1309건이 발생했다.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업체는 161곳이고, 누적 피해액은 29억5000만 원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방서 간부를 사칭한 일당이 주유소나 공장 등에 전화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

김 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서 밝혀 물가 폭등 방지·소비 위축 완화 확인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동포 간담회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빈방문 인연 같은 유교문화권 정서적 유대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뒤, 또럼 ...

국무회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 등재 순위 등 구성원 간 차등도 완화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보훈부, 역할 모색 위한 정책간담회 유족 보상범위 확대 등 성과 발표도국가보훈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보훈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보훈단체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4개 보훈단체 중앙회장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 확대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등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