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액상형 ...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할당관세(기본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실증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13개를 2030년까지 마련한다.우주항공청은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런 내용의 ‘AI 기반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산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AI 위성정보 융합 활용서비스를 지자체와 실증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9개 지자체에서 13개 서비스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다. 올해는 지반 변위 위...

오는 9월부터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얻어도 ...

정부가 올여름 섬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여행객에게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 관광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7~8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1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