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

국방부 징계위, 2명 해임·2명 강등 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5년 구형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이 각각 해임처분을 받았다. 또한 순직 해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각각 1계급 ...

‘계엄사령관’ 박안수에는 25년 “개인 영달 위해 군 이용” 질책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