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4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체납 교통 과태료 총 1000억여 원을 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를 통해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1016억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치를 통해서는 317억8000만 원,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600만 원, 112억4000만 원을 거뒀다. 현장 단속·영치 과정에서 체납자가 교통법규...

靑 “일차적인 결과 받고 검토·평가 중” 외부 공격·선박 결함 여부 규명에 초점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조사가 종료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현지 활동 마무리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현장 조...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 오늘 발표 건보료 외 금융·부동산 자산도 고려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하나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훈부와 권익위...

이재명 대통령, 수보회의서 강조 국민성장펀드 적극 투자·참여 독려 “첨단산업 발전·자산 증식 마중물 될 것”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에 대해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관리 및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

소속 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5개 업체가 제기한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5개 업체는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

이재명 대통령은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특사는 8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와 양국 정부 관계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특사는 페르난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