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의 생활 여건에 맞춰 기존에 받던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증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

20대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