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계위, 2명 해임·2명 강등 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5년 구형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이 각각 해임처분을 받았다. 또한 순직 해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각각 1계급 ...

‘계엄사령관’ 박안수에는 25년 “개인 영달 위해 군 이용” 질책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회피가능사망률은 평균보다 크게 낮았지만, 임상의사 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보건의료 지표의 명암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의 주요 분야별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4...

금감원, 사고 시 보상 어려워금융감독원은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해외 기차역, 공항 등 공공장소 ATM에서 현금 인출 등 비밀번호를 입력해 거래할 때는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카드 결제, ATM 인출 분쟁의 경우 통상적으로 카드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책임(과실)이 인정돼 카드사 보상이 어렵다. 특히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

명태균 재판 영향…선고기일 연기 김상민 전 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