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2월 4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당초 2월 2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1월 30일~2월 1일 일시 중단됨에 따라 기한이 2월 4일까지 연...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행정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활용한 복지 연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 등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

이 대통령, 수보회의서 국회 협력 요청 AI로 인한 양극화 가능성 대비책 주문도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된다”며 “입법과 행정·집행 과정에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이었다.28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33만9530명으로, 전년도 25만5119명(월별 합계 기준)보다 8만4411명(33.1%) 증가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8만4519명으로, 2024년 13만2695명 대비 5만1824명(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우선 받게 된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서해상 우리나라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가운데 일부를 이동시키는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 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

국무회의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의결 자산 형성 지원 우수 인력 유치 강화 군인징계위, 대장 3명 구성안도 포함우수한 군 간부 자원 유입을 위해 국가가 적금식 금융상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인력 확보와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우수 인력 유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