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일(현지시간)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연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날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트럼프, 파키스탄 등 중재국 요구 수용 “최종 타결·서명 여부는 더 지켜보겠다”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기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들의 요청...

소속 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5개 업체가 제기한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5개 업체는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

이재명 대통령은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특사는 8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와 양국 정부 관계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특사는 페르난데스 ...

이 대통령, 국회 표결 앞두고 강조 “40년간 제자리…사회 변화 맞춰야” 선거 범죄·산불 카르텔 대응도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7일) 진행된다”며 “1987년 현행 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정보를 담은 ‘비급여 정보포털’을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평균·최저·최고 가격을 보여주던 기존과는 달리 개편된 포털에서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많이 제출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을 기반으로 중앙가격(가격순 정렬 시 가운데 가격)과 최저가격을 안내한다. 특히 최저가격은 하위 10%를 제외한 가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

위성락 실장 “침수·기울어짐 없어” 미국 정부 해방 프로젝트 참여 관련 “작전 종료돼 검토 필요하지 않아”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난 HMM 나무호의 상황과 관련해 “피격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HMM 나무호가)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