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8.2% 증가 정부안 편성 
자주국방·첨단 기술군 전환 집중
하사 1호봉 월 300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해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도 추진한다. 내년도 국방 인공지능(AI) 예산(3610억 원)을 올해(16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려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대비하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올해(67조7040억 원)보다 8.2% 증가한 73조277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이 70조 원이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전력운영 부문이 올해(47조2318억 원)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 방위력개선 부문은 19조9544억 원에서 13.8% 늘어난 22조7112억 원, 병무행정 부문은 5178억 원에서 1.4% 증가한 5249억 원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인적 구조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 군을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첨단 전력으로 전환하고, 드론을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핵심 전력 분야 투자와 함께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미래 국방기술 확보, 방위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투자도 확대한다. 간부들의 처우·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주권 확보와 첨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도 늘렸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역의무자가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방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