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가속화…미래전력 확충 중점

전력운영
상비예비군 7000여 명으로 확대
간부 처우·주거 여건 개선 지속
방위력개선
L-SAM 조기 전력화해 위협 대응
AI·무인체계 투자 강화…핵잠 착수
병무행정
AI 챗봇 도입 맞춤형 병무상담 제공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27년 국방예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능력을 확보하고 KF-21 전투기, 핵추진잠수함(핵잠)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대폭 담겼다. 병역자원 감소 속 미래 병력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 전력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최한영·조수연 기자 

공지통신무전기 개량·군사정보유통체계 구축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우리 군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내용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에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높인다.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인 핵잠 사업에도 착수해 자주국방의 토대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비예비군을 현재 3700여 명에서 7000여 명으로 확대해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과학화 동원훈련장 신규 구축,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한 의무지원 도입 등으로 예비군훈련 여건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개선한다.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사관 임관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신설한다. 일반전초(GOP)대대 부대 종합관리, 민간인 통제초소 운영,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현역 장병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해 경계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확보한 예산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강화, 무인지상감시센서 신규 도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전력화하고 위험한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족보행로봇 등의 무인전력도 지속 확충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드론 관련 예산도 배정했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전력을 확충한다. 첨단 기술 기반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드론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Block-Ⅱ) 연구개발에도 착수한다. 특히 현역과 예비군의 드론 운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대드론 장비 등을 도입해 전 장병의 드론 운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품질이 보장된 드론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 신설도 추진한다.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대상 확대

예산안에는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도 들어 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대상을 간부 숙소 미입주자까지 확대하고 지원기준 단가를 인상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후 관사 등을 개선하고 부족한 숙소를 확보하는 데도 지속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를 월 16만 원으로 올리는 등 일상적인 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미래 국방기술 투자 부문에서는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하는 첨단 항공 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해 항공전력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레이저·양자 등 미래 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해 미래 국방기술 경쟁력과 기술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우수한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도 뒷받침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지원을 확대해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토록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병무상담과 민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외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여비를 지원해 재외국민 병역이행 지원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