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차 과제 발굴 시작
비리·편법·부당이득 등 점검
대국민 제안 접수 창구도 운영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1일부터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강화, 원가 절감에 따라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선정돼 현재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과제 발굴은 기존 정상화 과제의 5대 유형인 구조적 비리,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책·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재정 누수 방지, 독점적 지위 남용 및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불이익과 기회 불균형 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제안 접수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연구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 과정에서 느낀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방사청 누리집·이메일·우편·전화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 제안과 자체 발굴 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발굴해 방위사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