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2025년 결산 심사
안규백 장관, 임기 성과·소회 밝혀
군의관 수급·사관학교 통합 논의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문민 장관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도 있고, 과도 있었다. 하루하루 군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2025회계연도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방사청) 결산 심사가 마무리된 뒤 인사를 통해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50만 드론전사, 군 구조 개편, 방첩사 해체 등 많은 진척을 봐왔다”며 “더 훌륭한 장관 후보자가 있기에 그분에게 배턴을 넘긴다”고 말했다.

이어 “혼란스러웠던 내란 종식 과정 등 지난 1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간다”며 “내란 종식 과정에서 눈에 밟히는 장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시간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본인의 군 복무 시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하루만 지나면 군 면제인데 제 발로 들어갔다”며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가 있고, 구리를 거울로 삼으면 미래가 안 보인다. 개인을 거울로 삼으면 득실이 보인다고 한다”는 이야기로 갈음했다. 이어 “국방위원으로 복귀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방위는 국방부·병무청·방사청의 예산결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방부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사업 관리 부실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침과 관련,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국방비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전략적 재원 배분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국방위에서는 군의관 수급 문제와 사관학교 통합,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부실, 자폭드론 시험 과정의 안정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의대생의 현역병 복무 선택 증가에 따른 군의관 수급 악화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군의관의 의무복무를 훈련 기간 포함, 24개월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인력 보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군의관을 비롯한 특수병과의 복무 기간과 양성체계를 종합 검토해 정기국회 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논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각 군 사관학교의 고유한 교육과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통합의 구체적인 목적과 추진 과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안 장관은 “미래전이 육·해·공군 단독 작전에서 다영역 합동작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규모의 경제와 합동성 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용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