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자문위원 위촉식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8일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보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보수사 기능 이관 이후의 통제장치를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과 지속성 있는 제도적 보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본부는 안보수사 기능 이관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하고, 감찰실과 법무실을 개편해 법률적 통제체계를 크게 강화했다. 또한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으로 헌법가치 교육과 인권 지도·감독, 헌법·법령 준수 및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제도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인권보호 기능 강화 방안의 필요성 △외부통제 수준과 방식의 적절성 △통제체계의 지속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