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한 국가의 방산 육성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련 기술은 국방 선진화와 국가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이다. 방산은 군사안보의 핵심인 군사적 자주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국가의 자율적인 전략 수립과 방산외교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국방기술을 혁신해 군사력을 증진하게 된다. 이처럼 방산 발전으로 달성한 군사안보 자산은 동맹국 및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고, 국산 무기 개발 및 수출 증진으로 국익 창출과 국제사회에서 외교력을 강화해 군사적 자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요소다.

K방산의 발전 역시 단순히 무기 생산에 그치지 않고 방산외교·교류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애초 K방산은 무기가 가진 비인도성으로 인해 ‘죄악산업’ 중 하나로 간주됐지만 분단국가로서 유사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등 안보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가 육성산업 증진을 목표로 성장해 왔다. K방산 급성장의 핵심 동력은 1970년대 초반 여타 방산 선도국가의 주요 방산정책이었던 ‘군수특화 발전전략’과는 달리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추진계획과 연계·추진함으로써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K방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쟁 수행에 초점을 맞춘 ‘실전 기반 억제’ 강화로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2024년 3월 초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후 유럽 지역에서 무기 수입이 약 2배 증가했다. 장기화된 러·우 전쟁 여파로 글로벌 방산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K방산은 우수한 가성비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라인 구축과 구매국의 산업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원천기술 이전을 이행하는 ‘상생형 절충교역’을 실천하고 있다. 그 밖에 K방산의 수출 증진과 국제방산협력 증진 등 방산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K방산업체들이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참여해 K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의 장점을 활용한 홍보전략 구축은 더욱 중요해졌다.

현대로템 독립이사로서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Eurosatory)’을 참관했다. 2년마다 개최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지상 방산 및 안보전문 전시회다. 올해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상무기체계, 항공방위, 무인체계, 지휘통제, 사이버보안, 위기관리시스템 등 미래 전장환경을 반영한 최첨단 방산기술이었다. 전시회에서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 이는 K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K문화와 방산 홍보를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 ‘코리아데이’를 개최해 주목받았다.

강조하자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G4)’ 달성을 위해 정부와 우리 군은 다양한 국내외 방산전시회에서 K방산 구매국을 대상으로 ‘상생협력’의 안보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순환적으로 K방산업체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방산계약과 결합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도모하고, 선진화된 방산정보와 솔루션 네트워킹 제공을 기반으로 K방산의 ‘관계 구축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