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정책 설명
전문가 통합 찬반 토론·질의응답도
“의견 수렴 거쳐 정책적 뒷받침 계속”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미래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이끌어 갈 국방 리더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리더를 키워 낼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 정책 설명에서 “융합성과 기술감수성을 갖춘 창발형 인재 교육을 통해 미래전 핵심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각 사관학교에) 분산·중복 투자하는 문제, 미래전 양상 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등을 위해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필요하다”며 “KAIST,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인프라가 집적된 자운대에서 첨단 군사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교육의 출발선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9월까지 정책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올해 내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공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2+2 네트워크형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과 통합 교육 장점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구환경과 주거여건도 국립대학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호영 예비역 공군준장은 “미래 전장의 핵심은 ‘자군 중심 전문성’을 압도하는 ‘국군 단일 정체성’”이라며 “동일한 군사철학과 전략개념, 표준 군사언어·데이터를 몸에 새겨 단일군 지휘관을 양성해야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국방 교육 대개혁의 첫 단추로 선정해 장교 양성체계와 초급간부 처우, 복무여건 전반에 걸쳐 획기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토론자들도 의견을 내놨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합동성은 같은 교실이 아니라 합동보직·교육 등 ‘제도’가 만든다”며 “미래전을 결정하는 것도 기술·교리·조직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대령은 “합동성 교육 강화, 첨단 과학기술 교육은 현 사관학교 체제에서도 가능하다”며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효율성 문제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병철 예비역 공군준장은 “정책 규모가 클수록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엄격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토론 후에는 각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 실장은 “좋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