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릴레이 인터뷰
국방위, 안보를 설계하다 ②국방위 여야 간사에게 묻다

대한민국 국방의 전환점… 풀어야 할 숙제와 해법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속에서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는 쌓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인구절벽, 인공지능(AI)·무인체계 확산까지.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군도 ‘더 강한 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를 맞았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개혁과 미래전 대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장병 처우 개선, K방산 육성 등 국방의 전환점을 놓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후반기 국방위를 이끌 여야 간사를 만나 우리 군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글=조용학/사진=이경원 기자


전투태세 확보 위해… 과학화·전문화 적극 활용 
국군사관학교 창설… 징벌적 이유의 통합 반대
국방일보에 바란다… 군 가치·자세 다뤄줬으면

임종득(국민의힘·초선·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
△1964년 경북 영주 출생 △대구 청구고 졸업 △육군사관학교 42기 임관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대학 고위과정 수료 △합참의장 비서실장 △육군17보병사단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22대 국회의원 당선 △국회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위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안보 전략통’으로 불리는 임 의원이 현역 시절부터 국회에 등원한 지금까지도 가장 중점에 둔 과제는 ‘경계작전 개념의 전환’이다. 병력을 전방 곳곳에 줄 세우듯 분산 배치해 밤낮없이 경계근무에 투입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장병들의 복지와 전투준비태세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임 의원은 “155마일 전선에 소대·중대 단위로 병력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다 보니 흩어진 소초에서 먹고 자는 문제부터 시설 유지까지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경계작전 개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병력을 후방지역 축선별로 집결시키고, 과학화 경계체계와 전문 경계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주간에는 훈련에 집중하고, 일과 후에는 여가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군부대와 공동화가 진행되는 전방 지역사회를 결합한 ‘민·군 복합타운’ 구상도 강조했다. 이는 군 생활의 질을 높이고, 초급간부 이탈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계작전의 목표를 ‘선’에서 ‘벨트’ 개념으로 바꿀 것을 주창한다. 그는 “지금은 철책 한 곳이 뚫리면 경계작전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다 보니 지휘관들이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며 “일부가 뚫리더라도 벨트 안에서 걸러내고, 접촉 이후 훈련된 병력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경계작전 문제에 대해서는 작전의 융통성을 보장하되 기본원칙 준수는 양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경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신상필벌을 철저히 해 군기를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임 의원은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미국도 혼자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복잡해질 안보상황 속에서 미국, 일본, 나토 등과의 국제협력 체계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을 약화한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며 “전작권은 한미 간 합의로 시기가 아닌 조건에 의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서 임 의원은 “미래전을 대비한 합동성 강화 등이 물리적 통합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재의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부가 주장하는 교육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성 교육은 군에 처음 들어온 생도가 아닌 영관급 이후에야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한 각 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의 합동성 교육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특히 ‘징벌적 이유의 통합’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K방산의 비약적 도약과 관련, 임 의원은 “K방산은 이제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안보·외교·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는 획득 중심의 방위사업 체계를 기술혁신과 수출, 기업 육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K방산의 성공을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수십 년간 이어진 국가적 투자의 결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K방산의 다음 성장동력으로 우주·사이버·국방반도체를 제시했다. 특히 국방 분야가 우주산업 초기 수요를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임 의원은 “감시·정찰 등 군의 수요가 큰 분야부터 정부 예산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민간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우주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우주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며 “우리 스스로 우주에서의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형 우주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일보’ 창간 해인 1964년에 태어난 임 의원은 “군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밀접하게 접했던 매체이고 직접 투고도 많이 했다”며 남다른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어 ‘국방 관련 단 하나밖에 없는 언론’임을 강조하며 “일반 언론이 다루기 어려운 군인정신과 상명하복,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자세 등을 지속해서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