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경기 포천시 오폭사고 이후 이어진 크고 작은 비행사고 몇 건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비행안전문화혁신위원회 활동을 주관했다.

알려진 것처럼 의무복무 기간 만료 직후 전역하는 조종사가 급격히 늘어나 중간허리층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지휘관들은 믿음직한 중간간부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참 조종사들은 최절정의 기량을 보유한 선배 조종사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 부담과 덜 성숙한 기량이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기제로 작용함은 너무도 명백하다. 조종사뿐 아니라 숙련된 정비사의 유출도 심각하며 육군, 해군, 해병대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해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전역을 선택하는 우수 요원의 숫자를 줄이려면 군 복무가 주는 상대적 이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제한되는 비행 집중력, 지나친 대기시간에 따른 피로 누적, 엄격한 도제식 교육체계, 기종 노후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훈련기회 제한, 자존감 상실 등 다양한 요소가 원인으로 제기됐다.

안전도 향상을 위해선 운영방식 개선도 필요하다. 민간항공에선 비고의적 사고는 자발적 신고를 하는 경우 면책하는 ‘Just Culture’가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보인다. 일벌백계와 신상필벌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던 시절에서 멀리 오지 못했다. 사고 예방은 현재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을 누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알아내는 것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규정만으로 사고를 모두 없앨 순 없다.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정설이다.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추궁보다 시스템 개선으로 처리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민간과 군의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사회도 산업현장에서 안전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제가 노동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또한 자명하기에 사용자 책임을 강조한다.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군인정신 부족에서 원인을 찾으려면 안 된다.

안전은 의지와 정신력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상체계 등 모두 결합된 복합체계에서 결정된다. 군인은 국가가 사용자다. 군의 안전도 개선에 국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