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적
국민의견 들어 개혁기구 고민해야
재정 여력 확대 생산적 전환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사건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개혁기구에 대해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경찰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늘어난 재정 여력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 등 비난에 대해서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겠지만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