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표준 제공·관리지침 제정
신속하고 체계적 기반 최초 마련
유럽 현지 시장 진출 확대 이바지

앞으로 국내 방산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무기체계 표준을 공식적으로 신속하게 제공받아 유럽 현지 시장 진출과 방산 수출 다변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청·제공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개별 처리되는 등 국내 기업의 표준 확보와 방사청의 지원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근거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범위와 비밀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요건과 확보·제공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게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등급의 표준은 나토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한 뒤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파기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시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