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현지 공장 활용 길 열어줘”
정보확보 속도전서도 우위 기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24일 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은 기존 완제품 직수출 위주였던 K방산의 수출 지형을 유럽 현지 공장 생산분의 제3국 수출과 부품 다변화로 확장하는 핵심 마중물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에 대해 “무기체계와 군수품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성능 기준이자 작전·군수·행정 절차와 보안 지침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공통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산기업은 필수 정보인 나토 표준을 현지 업체나 정부 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확보해야만 했다. 수출 협상 초기 단계에서 나토가 요구하는 표준체계를 명확히 모른 채 우리 측 제원만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제정으로 K방산의 수출 확장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방산업계는 현재 폴란드·루마니아 등 동유럽 수출을 발판 삼아 현지 공장 설립 및 공동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토 전반의 재무장과 주변국 협력 기조 속에서 우리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한 폴란드·루마니아 현지 공장을 통해 (제3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 지침 마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무기체계나 부품을 서유럽 등 다른 국가로 추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입찰 시 필수로 요구하는 나토 표준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현지 공장이 세워진 후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때 수입국이 원하는 나토 표준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 현지화를 해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부품 수출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K2·K9·천무 등 완제품 위주 수출에서 나아가 현지 부품 공급까지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정보 확보의 ‘속도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공식 절차가 없어 업체들이 겪던 애로사항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이 확보하는 비공개 표준의 경우 빠르면 일주일 내 업체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브라질 등 남미 국가에서도 무기체계 제안서에 나토 산업 표준을 요구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수출 국가와 무기체계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제정에 앞서 국내 방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침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