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선출 이후 첫 협의회
與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 강조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파급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에 대해선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며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며,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