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국민 체감 변화 강조
“반칙·불공정·비정상 바로잡고
공직기강 해이 우 범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며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하는 성과를 언급하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간 거둔 주요 성과를 들며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다만, 정책 집행속도가 여전히 미진하거나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을 향해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역시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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