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력 고도화·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 구축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해 첨단전력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첨단기술 투자와 제도 혁신을 병행해 미 래전에 대비한 첨단전력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의지를 강조했다.

방사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고, 연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 수립 및 KF-21 최초 양산 등 핵심 전력 획득을 본격화할 구상이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절차 도입을 위해 하반기 ‘국방첨단전력사업법’(가칭) 제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도 핵심 과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방산 소재·부품의 비축 및 국산화를 확대해 방위산업의 자립성·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상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우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방산청년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기술·인프라·컨설팅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6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방사청은 미국 전쟁부(국방부)의 지역거점운영유지체계(RSF)에 따른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PIPIR) 공동의장국 활동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이 20조 원 규모의 미 함정 MRO 시장 진출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마케팅과 인증·컨설팅 지원이 더해져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전망했다.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글로벌 협력도 속도를 낸다. 미국과는 함정 MRO 및 신규 건조 협력을 구체화하고, 중동·유럽 등 권역별 수요에 맞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K방산수출펀드’ 투자 확대 등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