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을지 국무회의·NSC
전작권 임기 내 환수·핵잠사업 속도
폭우 피해지역 복구대책 마련 최선
UFS 실질적 연습 되도록 진행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6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습 과정을 통해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방산 역량은 글로벌 4강이라고 언급하면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 낼 인재 육성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 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 피해가 큰 지역의 복구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 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체계를 갖추는 데 더 주력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에 대비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절차 등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