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대학 졸업앨범 좌우명으로 적어 놓았던 단어다. 당시에는 막연히 옳은 일을 하는 삶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군사경찰 장교로 임관해 군 생활을 하며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다.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군은 계급과 지휘체계가 분명한 조직이지만 법과 원칙 앞에서는 계급도 직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군 수사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다. 수사는 공정해야 한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나 수사가 실제로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이 그 수사를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수사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은 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중요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내려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심의관실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수사기관 내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와 외부 전문가의 관점을 수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수사심의관실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수사 절차와 판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 절차의 적정성, 수사의 객관성, 국민적 수용까지 균형 있게 검토할 때 국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사심의 간 법조계와 학계, 인권 및 과학수사 분야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외부위원들은 여러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 및 점검해 수사기관이 중요한 판단을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있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사심의관실은 수사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수사권을 더욱 책임 있게 행사하기 위한 민주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객관성과 정당성을 더하는 과정이다.

또한 수사심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일회성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이 수사제도와 절차에 반영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심의관실은 국민의 시각에서 군 수사를 살피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 수사기관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