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고쳐서라도 파격적 공급”
주택 마련 등 결혼 페널티 개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을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이나 정치권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해 수정하는 것을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며 “굳이 이런 시각에 구애받지 말고 야당과 전문가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해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마련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도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딥페이크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초동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관계성 범죄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23% 급증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약자인 만큼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우선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해 달라”며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