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국방개혁 빠르고 빈틈없는 추진
초급간부 처우 과감한 개선 주문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에 기반해 병역 대상자가 현역병 또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하는 제도를 이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미래전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 속 2040년까지 군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장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초급간부 대상 처우 개선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제도적 지원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서 열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고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주요 보훈단체장, 연평해전 참전자와 전사자 유족,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유족, 2023년 추위 적응훈련 중 순직한 고(故) 최민서 일병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국민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