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 현대화 골든타임을 잡아라

입력 2026. 08. 12   15:50
업데이트 2026. 08.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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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부
이현호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부


지금 우리 군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히 도입하려 하고 있고 많은 이가 팔란티어, 안두릴, 래티스를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선 전자화·자동화에 근간을 둔 데이터 중심 보안으로의 전면 전환과 전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기반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이는 민수 분야의 정보보호와는 달리 군 환경을 전제로 해야 하는 국방보안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보안 바이블로 불리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보더라도 비밀의 지정·표시·취급기준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미군과는 달리 그 보안 속성이 데이터 자체에 전자적으로 결속되지 않아 실제 집행은 사람의 판단과 수기식 행정에 크게 의존한다. 더욱이 비밀이 아닌 군사자료(일반·기타)의 경우 미국의 비기밀통제정보에 상응하는 일관된 표시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미군의 경우 사람과 정보체계의 신원·권한을 전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람이 아닌 객체도 신원·권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미군은 문서·시설보안부터 정보통신·사이버보안에 이르기까지 보안을 단순 행정적 절차·규제가 아닌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반으로 운용 중이다.

이렇듯 우리 군의 보안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AI·첨단 과학기술 도입의 단단한 토양을 마련하는 국방보안 현대화 이니셔티브가 긴요하다. 다만 이는 보안을 완화하거나 우회하자는 게 아니다. 새로운 보안 제도·절차를 덧붙이는 행정 부담 가중은 더더욱 아니다.

이달 초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 국민참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대통령님 앞에서 제시됐던 ‘국방보안 현대화’는 행정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평가·감사 중심에서 구현 중심으로 그 중심 축을 전환하는 발상이다. 특히 사람이 주관적으로 수행하던 보안 판단과 반복적인 수기식 행정을 표준화·전자화·자동화하고, 보안이 데이터에 항시 따라다니도록 결속해 시스템이 더 정확하고 일관되게 확인·집행하도록 전환하는 국방 특화 보안기술이 수반된다. 이는 보안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방 AI·첨단 과학기술의 데이터 활용과 신속한 획득을 촉진할 수 있다.

국방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이 본격 도입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보안을 사후에 덧붙이지 않고 처음부터 데이터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다. 지금이 ‘국방보안 현대화’의 ‘골든타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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