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국회 분관 건립 속도 당부
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결집 주문
SMR·양자컴·우주항공도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며 이렇게 밝혔다.

세종시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정의한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범정부적 추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기존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능동·창의적 행정을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씨앗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휩쓴 무더위 속 전날 기준 28명이 사망하고, 누적 온열 질환자가 3237명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아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있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건의 법령이 심의·의결됐다. 중동전쟁 관련된 비상 국정운영과 대응 현황,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 등 부처별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