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 기획단·방사청 사업단 개편
“조직 보강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와 방사청의 조직 보강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국방부와 방사청에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5월 대한민국 해양안보 수호의 핵심이 될 핵잠 건조를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신설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서는 단장 외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 등이 핵잠 획득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들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의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한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 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핵잠 설계·건조 전 과정과 핵잠용 원자로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끌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도 각각 신설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에 신설되는 각각의 조직 존속기한은 2029년 8월 14일까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는 군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 지도·감독 기능을 맡는다. 그간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했던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역할도 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 내 새로운 조직도 같은 날 업무를 시작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조직 보강으로 국민께 약속한 핵잠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