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6% 증액 1조 대만달러
라이 총통 “평시 준비가 국가의 힘”

대만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여 대만달러(약 48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6% 늘어난 금액으로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만 관영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오는 20일 행정원장(총리 격)이 주재하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였던 올해의 9495억 대만달러(약 41조7000억 원)보다 1500억 대만달러(약 6조6000억 원)가량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대만의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도 3%를 넘어서게 된다. 대만은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참고했으며 내년도 국방예산은 세출 총액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앞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1월 2030년까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게 할 계획이라며, 다층 방어와 고도 감지,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한 ‘대만판 아이언돔(T-Dome)’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대만 국방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형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며 군 현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대만군은 지난 5일부터 중국군 침공 대비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 42호 훈련’에 돌입했다. 대만군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작전구 밖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했고,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최신형 M1A2T 에이브럼스 전차를 투입해 중국군의 공항 강습을 격퇴하는 훈련도 처음 실시했다.

대만 언론은 이번 한광훈련에서 대만에 있는 미군 관계자들을 지칭하는, 소위 ‘미국인 영어 교사’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각 훈련 거점을 방문해 군사 교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 “평시의 착실한 준비 하나하나가 우리 국가에 안정과 힘을 한층 더해준다”고 적기도 했다. 최진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