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반도체 단지 속도감 있는 추진 강조
전력·용수 공급 차질 없이 준비 지시
규제 혁신 등 전방위 지원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관련해선 공군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의 경우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에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 및 군 수뇌부까지 총출동한 이날 회의에선 규제혁신부터 반도체 인프라 지원, 상생협력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다뤄졌다.
회의는 지난달 6일 있었던 1차 점검회의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됐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핵심 안건 보고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먼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 핵심사업 점검을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도 전했다.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합동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건 보고 이후에는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참석자들의 전체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미래성장담당 사장 등도 함께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 시너지를 모색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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