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방교육체계대전환'국군사관학교창설'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전
이 대통령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통합 필요”
미래전·상비병력 감소 대비 융합형 인재 양성
국민·전문가 목소리 듣는다
현실적 설계·사회적 갈등 최소화에 성공 달려
공청회·국회 논의 등 의견 검토 10월께 발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장교 교육체계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 인구구조 변화, 합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대비 등을 통합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2040년 상비병력이 35만~4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우주 등 다영역작전(MDO)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생도 시절부터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당위성을 분석해봤다. 조용학·조아미·최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쿠데타를 무려 세 번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겠느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미래를 대비한 장교 교육체계 혁신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도화를 동시에 겨냥한 국방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통합의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군(軍) 총동문회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 약화, 전통 붕괴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도전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시설·인재 유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 역시 필수적이다.

결국 성공 여부는 합동성·전문성 유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설계와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방부가 예고한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형 장교 양성체계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개혁으로 자리매김할지, 정치적 논란으로 남을지는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과 진행 상황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전 자운대에 최첨단 스마트캠퍼스를 신축하고, AI·드론·우주·사이버 등 미래전 핵심분야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KAIST·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 밀집한 자운대의 장점을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군사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원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며 통합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상비병력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변화는 통합 추진의 기본 배경이다. 국방부는 2040년 상비병력이 35만~4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절벽으로 민간 대학도 구조조정으로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사관학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 운용되면서 중복·분산 투자되던 비효율도 통합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전 양상의 변화는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이제 전장은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까지 확장된 다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정 군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AI, 양자, 드론 등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통합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전에 대비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합동성 강화와 전작권 전환 준비도 주요 배경이다. 국군 정체성을 기반으로 1·2학년은 통합교육을, 3·4학년은 각 군 특성화 교육을 받도록 설계해 합동작전 능력을 조기에 배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으로 양성된 장교들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계,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환경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은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전문성· 정체성 약화…우려도 있어

야당과 각 군 총동창회 등은 성급한 사관학교 통합이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전문성, 국가안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40여 명은 지난 7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 전문성·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등 정책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지난 6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교 양성체계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가안보 전략을 기준으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종구·김동진·한민구·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출신 46명도 통합사관학교 추진 정책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했다. 역대 총장단은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장교를 길러낼 것인가”라며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인재가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도 국회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흔드는 통합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

이 대통령의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육사 출신이)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16군사정변과 12·12군사반란, 12·3비상계엄까지 세 차례 군사 쿠데타를 육사 출신이 주도했음에도 군을 독점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했겠나”라며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지만 일부가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통합된 국군사관학교의 신속한 창설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동시에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신속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통합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같은 날 SNS에 “사관학교 통합은 폐쇄적인 군 문화를 개선하고,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갖춘 국민의 국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대전환”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관학교 통합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를 제외한 모든 과제는 열린 상태에서 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오는 26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방부가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관학교 생도·교수진, 현역장병, 육·해·공사 총동창회, 수험생·학부모, 지역사회, 언론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모인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세히 검토한 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자원 줄어드는 캐나다·호주·일본 통합…늘어나는 미국은 분리
사관학교 통합 추진 역사…세계 주요국 현황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창군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정 시기에는 통합을 전제로 구체적인 편성 내용과 방법을 검토한 적도 있다.

1953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합동작전 수행에 필요한 육·해·공군 간 일체감 조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은 찬성했지만 해·공군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정부 때도 군 연구기관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군 구조 개선 연구안을 ‘제2의 창군 의지로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라는 제목으로 작성했다. 1989년 1월 ‘국방태세 발전방안’ 추진 중간보고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9년 3월 “미래전에 대비한 정예군 육성을 위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합쳐 2012년까지 단일 통합사관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고 군의 합동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의 사관학교 운영 현황도 살펴볼 만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합동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운용하는 곳은 캐나다·호주·일본(일본의 경우 통합사관학교 격인 방위대학교)이 있고 미국·영국·프랑스는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관학교를 분리해 놓은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각각 1802·1845·1954년 개교해 오랜 전통을 지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학령인구가 2040년이면 지금보다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을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영국의 경우 각 군 장교 양성기관을 분리해놨지만, 대학 졸업자가 최대 1년가량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경우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도 합동·국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프랑스 생시르 육사는 3년 과정으로, 2학년 수료 후 1년간 소위 계급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 중 3개월 국제학기 기간에는 본인 관심사에 따라 나라를 정해 체류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이렇듯 각국의 사관학교 운영 현황은 교육체계·특성 등에 따라 통합·분리 여부를 단순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발전 방향과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