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진로 탐색, 일 경험, 취업 연결
K-유스개런티 신설 특화 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 범위 확대도

 

정부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역량·경험 향상과 민간·공공일자리 확충, 근속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이같이 보고했다. 노동부는 최근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확대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으로 AI 기술·인구구조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상생 일자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진입 촉진부터 역량·경험 향상, 민간·공공일자리 확충, 근속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를 위해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토록 해 상황에 맞게 진로 탐색, 일 경험·훈련, 취업 연결 등을 특화 지원한다.

실무와 밀접한 경험 및 역량을 쌓을 수 있게 공공·민간 일 경험과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신설해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등 우수 기업 일자리에 청년의 채용·창업을 끝까지 연계하고, 각 부처·공공기관은 청년 수요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발굴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지역 중소기업 취업·근속 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현재 1000명 사업장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선택폭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촉진을 병행한다.

아울러 고용센터가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해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給付行政)은 자동화하고,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명에게 졸업부터 퇴직까지 일자리 평생 토털케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신설해 특수형태 고용·플랫폼 등 869만 명의 비정형 노동자 일터와 복지·노후를 종합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근로자추정제 입법으로 보호 기반을 확충한다. 또 산업재해·건강보험료 지원과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해 법 사각지대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