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실장 주관 정책자문위 회의
전작권 전환 이해 성과·방향도 공유
“미래 전장 대비 변화·개혁에 집중”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문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국방부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정책기획·국제정책·방위정책 3개 분과 정책자문위원 28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 입안·시행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미래 전장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정책실 소관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아울러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고려 사항,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로도 삼았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미래전에 대비해 교육을 효율화하고 합동성을 강화해 국군사관학교에서 군종 간 협업 능력과 전 영역 작전 수행 역량을 갖춘 미래 국방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실장은 “안보환경과 전장 양상의 변화가 급변하는 전환기에 정책 입안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냉철한 진단과 다양한 시각을 폭넓게 반영해 완성도 높은 국방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미래 전장은 기존 방식으로는 대비할 수 없기에 낡은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고 지체없이 변화·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전문성과 국민 눈높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방정책이 미래 지향적이고 완성도 높게 발전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미래전에 대비하는 첨단강군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