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아기에 美 시민권 안 준다”

입력 2026. 08. 09   16:31
업데이트 2026. 08. 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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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 자녀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원정출산에 종사하는 이들이 관광이나 학업 등의 비이민 비자를 악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이 미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여기에는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및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기도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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