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히로시마 위령식 참석
결의 뺀 단순 상황 설명 미묘한 파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이하 기념식)에서 ‘비핵3원칙’에 대해 한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비핵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본이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 총리들이 같은 기념식에서 썼던 ‘견지하면서’라는 표현과 차이가 있다. 앞선 표현들이 견지하겠다는 미래지향성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상황만 설명하는 수준으로 읽힌다.

이런 표현 변화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오늘 표현은 견지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에 머문 것”이라며 “3원칙 수정이 지론인 다카이치 총리의 의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맡았던 2022년 비핵3원칙 중 하나인 ‘반입하지 않는다’와 관련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핵을 탑재한 미국의 함정이 기항도 못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기념식 발언에 대해 야권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결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역시 “현실적인 안전보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3원칙은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